트럼프 드림법안(2017년9월상황)

최근 트럼프의 드림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드리머(어릴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서류미비 신분인 자)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판 드림법안은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유효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드림법안의 드림은 다음 단어조합의 약어입니다. DREAM Act는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약어입니다. D=발전, R=구제, E=교육, AM=외국인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발전+구제+교육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이 드림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및 상하원이 나서서 성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드리머 보호법안 성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DACA 드리머들은 앞으로 6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6일경, 트럼프는 양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7일경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 중 트럼프는 연방의회가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심으로 드리머 80만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DACA 드리머들에게 앞으로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드림법안을 성사시키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월 14일자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아직 다카에 대한 논의가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두번째 트윗에 보면 교육받고 성공한 선량한 젊은이들을 버려야겠냐는 말을 합니다. 세번째 트윗에는 부모를 따라 어린나이에 아무 잘못 없이 따라온 아이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말을 올립니다.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드리머에 대한 구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상황이니, 트럼프의 정책이 자꾸 변경되니 계속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