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다카(DACA)(2017년 1월 상황)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공화당의 트럼프가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민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던 힐러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카를 반대하던 트럼프는 현재 어떤 행보를 취하고 있을까요?

다카(DACA)란 청소년 추방유예를 뜻하며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를 말합니다.

다카는 오바마가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이어지려면 민주당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되고 말았군요.

어린시절(Childhood)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도착(Arrivals)하여 불법체류신분이 된 자녀들이 다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미국에 들어올 때 불법 이민 의도가 없는 유아, 아동,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다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서류미비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칭할 수도 있지만 법안 취지에 맞춰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카는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입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해 내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현재 다카 행정명령하에서 드리머들은 노동허가(EAD)를 받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들은 현재 사회 곳곳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직업인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카 폐지로 이들을 추방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무척 낭비됩니다.

다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은 그들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도로 미국에  따라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들이 서류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는 중 다카에 관한 행정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행히도 트럼프는 다카 폐지 공약과 달리 실제로 다카를 즉각 폐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다카 신규 접수 및 갱신이 계속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다카 폐지 문제보다는 잠재적 무슬림 테러리스트 및 불법이민자중 형사범죄자 추방에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많은 공약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공약이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또한 반대 여론을 모두 물리치고 공약을 모두 완전히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다카를 반대하지만, 이를 당장 폐지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전반적인 반이민정책의 기조를 생각해 볼때 다카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드리머는 서둘러 신규 등록을 하든지 갱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