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NIW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용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B-2 NIW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취업 이민 2순위에 포함되는 EB-2 카테고리에 신청하려면 고용주(스폰서)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EB-2에 속하는 NIW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스폰서와 노동인증절차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NIW신청자는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적정임금산출(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및 PERM을 통해 노동청의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B-2와 EB-2 NIW의 차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EB-2 케이스에서는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Beneficiary)인 외국인에게 고용주 스폰서(Sponsor)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EB-2의 경우, 이민 신청서의 청원인에 해당하는 스폰서는 Form I-140를 접수하기 전에 노동청(DOL)으로부터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민 신청서를 통해 외국인 수혜자가 자격조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EB-2 NIW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되어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폰서가 청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에서 외국인의 자격조건이 일반 EB-2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NIW 신청 자격조건 (NYSDOT 3단계 테스트)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가 면제해주는 부분에 대해::

 

일반EB-2는 스폰서의 채용 제의, 적정임금산출, 노동청의 노동인증절차인 PERM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가 면제해 주는 부분은 노동청의 PERM이라고 하는 노동인증절차와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노동인증서가 필요 없고, 채용 제의나 영구 직책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국적의 신청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자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EB-2를 이용하려면::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이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합니다.

 

EB-2 학위 조건을 만족하려면 외국인은 미국 대학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의 학사 학위 혹은 외국의 동등한 학위밖에 없는 경우에는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간의 근무 경력과 학사 학위를 합쳐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EB-2 NIW의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에 대해::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도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편의상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민법에서는 “Exceptional Ability”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정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이나 자격증도 그 자체로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NIW 증명자료에 대해::

외국인이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의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을 받았다는 공식 문서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현재 혹은 전 고용주의 편지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외국인이 특별한 능력에 합당한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외국인이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업적과 기여도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 기관 단체 혹은 전문직 단체나 사업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민국은 위의 여섯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위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를 해당 신청서의 심사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 의 국가적인 이익(NI, National Interest)에 대해::

이민국은 특정 일자리가 국익에 속한다고 결정을 내리려면 지역 전체에 상당한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이민이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의 이민 허가를 요청할 경우

 

::NIW 신청을 위해 이민청원서인 Form I-140을 작성시 준비할 자료::

 

-외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증거 서류

-학사 학위와 5년간의 점진적인 근무 경력 증거 서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신청 자격 조건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

-NYSDOT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 (본질적인 가치, 국가적인 차원, 국익의 증대)을 만족한다는 증거 서류

 

::이민국에서 NIW 심사할 때의 기준에 대해::

 

뉴욕주 교통부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케이스에서 나타난 NIW 취득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신청서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

(2)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3)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

 

(1)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조건에 대해

NYSDOT에 따라 청원인이 제안하는 외국인의 고용이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소 자격 조건으로 직업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전문 분야가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에 연관된 분야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조건에 대해

외국인이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역적 혹은 사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적 목표와 신청인의 직업 활동에 반드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아무리 그 본질이 지역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관련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국익을 증진한다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교사, 무임 변호사, 고급식당 주방장 등 입니다.

 

(3)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조건에 대해

외국인이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전문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요한 이익이 노동청(DOL)의 노동인증절차(PERM)를 통해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내재적인 국익(National Interest)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전문 기술과 경력에서 오는 이익이 노동인증절차(PERM)로 보호하려는 국익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NYSDOT 이후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지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학력, 경력 및 훈련

-증명자료의 질

-자영업자

-노동인증절차 지연

-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구인 노력 실패

 

NYSDOT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나다는 보여주는 비교 평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EB-2 신청 자격 조건에서 요구하는 업적과 기여도의 수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를 I-140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AO에 따르면 증명을 위한 증거 서류는 외국인이 전문 분야에서 가치 있는 업적을 세웠는지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상 최첨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경력이 있을 경우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AO에 따르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입증된 성공 실적만 승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된다고 합니다.

 

NIW 케이스에서 외국인의 채용 제의 여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채용 제의를 받았다면 맡은 직책과 수행할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직책에 특출하거나 독특한 자격이 필요할 경우 NIW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NIW에서는 국익에 중요하다는 것과 해당 업무시 외국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자격조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조건이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통해 신청인보다 자격조건이 부족한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전문가의 추천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중점을 두고 신청인의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이익과 신청인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준비시 꼭 필요한 것은 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개인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보통 해당 분야에서 권위자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좋습니다. 추천인에게 외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 조건이 있다는 내용을 추천서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