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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트럼프의 DACA 폐지 발표(2017년 9월)

이선아미국변호사 2017. 9. 7. 15:37

트럼프는 DACA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을 6개월 유예기간후 단계별로 폐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7년 9월 5일경, 드리머(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자, Dreamer)의 신규 접수는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9월 5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심사된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종료일 사이에 기한이 만료되는 드리머는 2017년 10월 5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2018년 3월 5일부터는 단계별로 완전 폐지된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시한만료되는 드리머는 2017년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중 연방의회는 드리머들에 대한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방의회에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몇몇 상원의원들이 드리머 관련 법안을 상정할 거라고 하는데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예기간 중 신청이 가능한 드리머는 되도록 빨리 다카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드리머 보호법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 발표 클릭: https://www.uscis.gov/archive/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2017년 9월 상황으로, 계속 변경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